2018년부터 정부는 규제 혁신 차원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추진해왔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전자서명 기술 경쟁을 저해하고, 국민의 기술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가 가시화되자 기존 공인인증기관과 간편 인증 업체들은 클라우드,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들을 잇따라 출시했다. 해외 등 신규 시장 진입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정부가 공인인증서 지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났고 그간 시장에서도 제도 개편 추진에 따른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국회는 감감무소식이다. 결국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태다. 물론 공인인증서가 현재로선 유일하게 주민등록법상 명의를 증명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여전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