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원론] 5장. 기업의 형태(개인기업/합명·합자·유한회사/주식회사) 요약정리

1절. 기업형태의 개념

기업의 형태의 유형

  1. 출자자(자본을 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 공기업(정부, 공공단체) / 사기업(민간) / 공·사 공동기업(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2. 소유와 지배를 중심으로 : 개인기업 / 인적 공동기업 / 자본적 공동기업

  3.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 / 주식회사

  4. 기업규모의 크기(자본금, 판매액, 종업원 수 등)에 따라 : 대기업 / 중기업 / 소기업

  5. 업종에 따라 : 공업 / 상업 / 광업 / 금융업 등

2절. 사기업

1. 개인기업

  • 한 사람이 단독 출자하고 지배하여 경영상의 모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고 이윤을 독점하는 기업

  • 약국, 도소매상, 음식점, 베이커리 등

장점

  • 이윤독점

  • 기업의 비밀유지 가능

  • 의사결정 신속하고 경영활동이 자유로움

  • 설립과 폐쇄가 용이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이 적음

  • 기업주가 고객, 종업원들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경영을 함

단점

  •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다

  • 개인의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다

  • 기업의 부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기업의 존립이 기업주의 운명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영속성이 결여 된다

2. 인적 공동기업

  •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인적 협력을 통해 경영하는 공동기업

  • 조직이 폐쇄적이며, 대중적, 개방적으로 기업자본을 조달하기 어렵다

  • 공동기업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형태로,경제 발전과 사회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개인기업의 확장된 형태

1) 합명회사(동업)

  • 2인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각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무한책임을 지는 회사

  • 각 사원은 전원이 회사 경영에 참여함

  • 사원의 지분양도에는 전 사원의 동의가 필요함

  • 개인기업과 같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공동경영과 무한책임 부담

  • 자본조달과 개인의 경영능력의 한계는 보완됨

2) 합자회사

  •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유한책임사원과 출자액을 초과한 기업의 채무에 대해서도 변제할 의무가 있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된 기업형태

  •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

  • 무한책임사원

    • 경영에 참여하여 채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 재무출자, 노무출자, 신용출자 가능

    • 지분을 양도하고자 할 때 전사원의 동의 필요

  • 유한책임사원

    •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에 따른 이익의 분배만을 받음

    • 재무출자만 가능

    • 지분을 양도하고자 할 때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만 필요

    • 광범위한 자본 조달 (유한책임사원 있으니까!)

    • 여전히 지분양도가 쉽지 않고 대중적, 개방적으로 기업자본을 조달할 수는 없음

3) 유한회사

  •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기업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

  • 유한회사 기관 : 사원총회, 이사, 감사

  • 무한책임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자본적 공동기업

  • 사회의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본을 조달하고 출자자와 경영자의 분리로 전문경영자가 기업을 관리하는 형태

  • 상호간에 인적결합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기업지배보다는 이익배당에 관심을 가짐

  • 주식회사/협동조합

1) 주식회사

  • 정관에 표시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인체

  • 법인체 : 법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개인과 동등한 권리, 의무 및 권력이 부여된 실체

  • 장점

    • 사고 팔 수 있으며 법적인 소송 및 계약을 할 수도 있음

    • 주식회사는 소유권이 바뀔지라도 법인으로서 계속 존재할 수 있음(영속성)

  • 단점

    • 회사 설립절차 복잡

    • 거액의 창업비 필요

    •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요사항, 재무제표 공개의무

    • 경영의 비밀유지가 어려움

  • 제도적 특성

    1. 자본의 증권화

      • 자기자본을 조달할 때,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주식을 소액으로 균등 분할하여 매각함

      • 기업재산의 지분을 나타내는 주식은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의결권,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 대한) 배당청구권, (기업이 청산될 경우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증권이다.

      • 주식은 소액의 증권으로 분할되어 거래되어 적은 자본을 가진 투자자라도 쉽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 경영자가 원하는 영구자본의 이용과 투자자가 원하는 자유로운 지분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액의 자본조달이 가능하다

    2. 유한책임제도

      • 유한책임이란 모든 주주가 기업의 경영 실패에 따른 자본손실을 자신이 출자한 자본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변제의 책임을 부담

      • 따라서 투자자는 개인기업이나 합명회사의 경우와 같은 무한책임의 부담 없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음 이러한 유한책임제도는 주주의 책임 한계를 출자한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대량자본을 더욱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함

    3. 소유와 경영의 분리

  • 주식회사 3대기관

    • 주주총회 : 회사의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정기총회, 임시총회)

    • 이사회 : 주주총회로부터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상설기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되며 주로 전문경영자를 임명

    • 감사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법적 필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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